생애최초 취득세 200만원 감면
자격 요건 및 조회 안내
소득 제한 없는 12억원 이하 주택 대상 감면 기준과 사후 관리 요건
감면 자격 핵심 점검
주택 소유 이력 확인 착오
세대원 전원의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을 간과하여 감면 신청 대상 여부를 잘못 판단하는 일이 많습니다.
사후 의무 위반 시 감면액 추징
취득 후 실거주 의무를 채우지 못하고 매도하거나 임대할 경우 감면받은 200만원과 가산세까지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취득 시 감면 신청 및 실거주 유지
잔금 지급 시 감면 신청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 전입 및 3년 실거주를 유지하면 됩니다.
자격 기준과 추징 요건 정리표 제공
본문 표에서 대상 주택 가액, 감면 한도, 제출 필수 서류, 의무 실거주 요건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기준표
| 구분 | 주요 내용 |
|---|---|
| 대상 주택 가액 | 실제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소득 기준 제한 없음) |
| 세대 자격 요건 |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충족 |
| 감면 지원 한도 | 산출된 취득세액에서 최대 200만원 한도 전액 감면 (200만원 이하 시 전액 면제) |
| 의무 전입 기한 | 주택 취득일(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 전입 필수 |
| 사후 관리 요건 | 전입일로부터 3년 동안 상시 거주 유지 (임대, 전세권 설정, 매각 금지) |
-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 혜택이 취소되고 추징됩니다.
지자체 세무과 접수 확인 필요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잔여기간 인정 여부 등 세부 예외 사유 적용 기준은 관할 구청 세무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존에 임차인이 살고 있어 3개월 내 전입이 어려우면 어떻게 되나요?
A. 매매 계약 시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전입 유예가 인정됩니다.
Q. 과거에 상속으로 주택 지분을 일부 취득했던 적이 있어도 가능한가요?
A. 상속으로 인한 소액 지분 소유 등 법정 무주택 인정 요건에 해당하여 처분한 이력이라면 생애최초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