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공사비 검증 요건과
조합원 분담금 방어 요령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 의무 대상 기준과 증액 계약 총회 방어 절차
공사비 증액 갈등 점검
시공사의 일방적 공사비 증액 요구
물가 상승과 설계 변경을 이유로 수백억 원대 공사비 인상을 통보받아 혼란이 커집니다.
무비판적 총회 의결 시 분담금 폭탄
세부 내역 검증 없이 증액 계약을 총회에서 통과시키면 조합원당 수천만 원에서 억대 분담금이 확정되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법적 공사비 검증 제도로 객관적 방어
도시정비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의무 검증 절차를 밟아 부풀려진 내역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의무 검증 요건과 단계별 대응표 제공
본문 표에서 법정 의무 검증 신청 기준, 조합원 동의 요건, 총회 방어 절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사비 검증 신청 요건 및 방어 기준표
| 구분 | 주요 내용 |
|---|---|
| 법정 의무 검증 요건 1 | 공사비 증액 비율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의무 신청 대상 |
| 법정 의무 검증 요건 2 | 시공사 계약 후 공사비가 10% 이상 증액되는 경우 (착공 전 누적 증액분 반영) |
| 법정 의무 검증 요건 3 | 공사비 검증 완료 후 추가 증액 요구액이 3% 이상인 경우 재검증 의무 적용 |
| 총회 상정 순서 방어 | 검증 결과 통보 전에는 증액 계약 안건을 총회에 단독 상정하지 못하도록 저지 필수 |
| 검증 결과 통보 의무 | 한국부동산원 검증 보고서가 나오면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전체에게 서면 공개 필수 |
- 공사비 검증 신청 주체는 원칙적으로 조합장(사업시행자)이며, 조합원 20% 이상의 동의를 모아 조합에 정식 공문을 접수해야 합니다.
- 시공사가 검증에 필요한 공사비 산출 내역서나 설계 도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별 도급계약서 세부 조항 확인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나 실착공 후 물가 인상분 반영 여부는 개별 조합의 계약서 조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 결과는 법적 강제력이 있나요?
A. 검증 결과 자체는 권고 사항이지만, 총회 의결 및 시공사와의 증액 협상에서 법정 기준선으로 강력하게 활용됩니다.
Q. 조합 집행부가 검증 신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모아 구청 세무·주거정비 부서에 의무 검증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