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지역 89곳
지자체별 정착 지원금 조례집
행정안전부 지정 소멸위기 89개 시·군·구 정착장려금 및 주거지원 조례 기준
정착 지원금 혜택 점검
지자체별 조례 미인지로 혜택 누락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지자체별 인구감소지역 조례를 미리 살피지 않아 수백만 원에서 최대 수천만 원에 이르는 정착지원금 신청을 놓치기 쉽습니다.
전입 후 신청 기한 경과 시 지원 불가
대부분의 정착 조례는 전입일로부터 6개월~1년 이내 신청 기한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 시기를 넘기면 전액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자치법규 자격 요건 사전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시스템에서 목적지 지자체의 정착장려금 조례 및 실거주 의무 기간을 대조하면 누락 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핵심 기준표 제공
본문 표에서 지정 현황(89곳), 주요 지원 항목(전입정착금·주택수리비·청년월세), 환수 규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정착 지원 조례 기준표
| 구분 | 주요 내용 및 공통 조례 기준 |
|---|---|
| 지정 대상 지역 (89곳) | 전남(16), 경북(16), 강원(12), 경남(11), 전북(10), 충남(9), 충북(6), 경기(2), 인천(2), 부산(3), 대구(2) 등 행정안전부 고시 89개 시·군·구 |
| 세대 전입정착금 | 타 시·군·구에서 전입 시 1인당 20만~50만원 일시 지급 또는 세대당 최대 100만~300만원 지역화폐 지급 |
| 빈집 리모델링·수리비 | 관내 빈집 매입 또는 임차 거주 시 세대당 최대 500만~1,000만원 범위 내 주택 수리 비용 보조 지원 |
| 청년·귀농인 주거비 | 청년 가구 및 청년 귀농인을 대상으로 월 10만~30만원 임차료(월세) 최장 2~3년간 차등 지원 |
| 의무 거주 및 환수 규정 | 지원금 수령 후 통상 1~2년 이내 타 지자체로 전출 시 지급액 전액 환수 조례 적용 |
- 지자체별 재정 여건과 매년 의회 조례 개정에 따라 세부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지역사랑상품권 등)이 달라집니다.
- 전입 전 타 지역 연속 거주 기간(보통 1~2년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만 정착 지원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시·군·구청 인구정책팀 공고 확인
각 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여부와 세부 전입자 정착 지원 공고문을 최종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입신고만 하면 지원금이 계좌로 자동 입금되나요?
A. 아닙니다. 전입신고 완료 후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전입정착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심사 후 지급됩니다.
Q. 지원금을 받고 1년 만에 다른 지역으로 다시 이사 가면 어떻게 되나요?
A. 각 지자체 지원 조례에 명시된 의무 거주 기간(보통 1~3년) 미충족 시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이 환수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