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대책 세목별 적용 시점과
비과세 판정 기준 안내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핵심 개편 사항과 비과세 기준표
세목별 적용 시점 핵심 점검
세목별 시행 시기가 달라 혼선 발생
8·13 대책 발표 이후 취득일과 양도일 기준이 세목마다 다르게 적용되어 세액 계산 혼선이 큽니다.
비과세 적용일 착오 시 가산세 부담
주택 수 제외 특례와 비과세 요건을 오인해 매도하면 중과세율 및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보유·처분 단계별 기준 확정
소형 신축주택 특례 연장 기한과 도심정비사업 양도세 감면 기준을 단계별 일정으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세목별 적용 시점 및 비과세 정리표 제공
본문 표에서 취득세, 종부세, 양도소득세의 적용 시점과 비과세 요건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목별 주요 개편 및 비과세 계산 기준표
| 구분 | 주요 내용 |
|---|---|
| 취득세 특례 | 전용 60㎡ 이하 신축 소형주택(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구입 시 취득세 산정 주택 수 제외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연장 |
| 종합부동산세 |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소형 비아파트 구입 시 합산배제 유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기준 적용 |
| 양도소득세 비과세 | 기존 1세대 1주택자가 특례 소형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기존 주택 매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원 이하) 혜택 유지 |
| 도심복합사업 분양권 |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물보상으로 공급받는 주택 분양권 대상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 단계적 시행 |
| 정비사업 착공 감면 | 재개발 시행자의 현금청산자 부동산 매입 시 관리처분인가 후 취득일로부터 2년 내 착공 시 취득세 감면 |
- 아파트는 소형 신축주택 세제 산정 주택 수 제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포함)
-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잔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시행령 개정안 통과 일정 확인 필요
법률 개정안과 지방세·소득세 시행령 개정안의 공포 및 시행 시점에 따라 취득일 기준 소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8·13 대책의 소형주택 특례 대상은 언제까지 매수해야 인정되나요?
A. 준공 및 최초 구입 기한이 기존 2027년 12월에서 2028년 12월까지로 연장되어 해당 기간 내 취득분까지 적용됩니다.
Q. 소형 신축 빌라를 추가 취득하면 기존 아파트 매도 시 비과세를 받지 못하나요?
A. 대상 요건(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 이하 등)을 충족하면 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기존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