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부동산 대책
핵심 내용 한눈에 정리
수도권 23만 호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청년 주거지원 개편안
주요 추진 방향 점검
공급 축소 우려와 규제 혼선
수도권 주택 공급 지연과 복잡한 정비사업 절차로 내 집 마련 계획 수립에 혼선이 커졌습니다.
청약 및 세제 혜택 확인 지연 시 불이익
신규 공공택지 착공 일정과 비아파트 세제 혜택 기한을 놓치면 우대 조건 및 감면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신속 착공 체계 구축 및 실수요 지원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단축하고 정비사업 동의 요건 완화 및 청년 주거 금융 지원을 신속 추진합니다.
대책 분야별 핵심 요약표 제공
본문 표를 통해 공급 규모, 사업 규제 완화, 주거 지원 등 분야별 정책 변화를 즉시 비교할 수 있습니다.
8·13 대책 핵심 정보
| 구분 | 주요 내용 |
|---|---|
| 수도권 공급 확대 | 신규 공공택지 10만 가구를 포함해 수도권 총 23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 추진 |
| 공공택지 조기 착공 | 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기간을 현행 68개월에서 37개월 수준으로 단축 |
| 정비사업 활성화 | 재개발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완화하여 착공 속도 가속화 |
| 다세대·다가구 규제 완화 | 건축 면적 상한을 660㎡에서 1,000㎡ 미만으로 확대하고 다가구 건축 층수 규제 기준 완화 |
| 소형주택 세제 특례 | 전용 60㎡ 이하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 시 주택 수 제외 특례 적용을 2028년 12월까지 연장 |
| 청년 주거사다리 |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신설 및 청년특례 주거지원 지원 연령을 만 39세로 확대 추진 |
- 아파트는 소형 신축주택 세제 산정 제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는 인정)
- 신규 공급 택지 발표 일정과 사업지별 착공 시기는 관계 부처 협의에 따라 순차 진행됩니다.
사업장별 세부 일정 및 법안 통과 확인
지자체 정비구역별 추진 일정과 세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 시점에 따라 실적용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도권 23만 가구 공급 물량은 어디에 배치되나요?
A. 신규 택지 10만 가구 발굴과 함께 서울 및 경기권 유휴부지, 역세권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순차 공개됩니다.
Q.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법률안 통과 및 지자체 조례 개정 절차를 거친 후 공포 시점부터 본격 적용됩니다.